<1-3-17>	가로림만 연륙교 건설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12. 31. 기준						23.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가로림만 연륙교	국도 승격 완료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정 반영 건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정 반영	설계	설계	설계, 공사
추진실적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정 반영 건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전략수립 용역추진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170	0	17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4년	확보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33년

○ 사 업 비 : 3,113억원(국비)

○ 사업내용 : 국도 건설 5.61km(교량 2.65km, 접속도로 2.96km / 4차로)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26~’30)반영 필요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1.  6. : 가로림만 해상구간 국도 승격(5.61km)

○ '22.  4. : 새정부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

○ '22.  6. : 민선8기 도지사 공약 반영

○ '22. 10. 18. : 국가계획 수정 반영 건의(VIP)

○ '22. 11. 21. : 국가계획 수정 반영 건의(국토부장관)

○ '22. 11. 25. : 제6차 국도·국지도 수립 대비 전략회의(대전청)

○ '23.  2. : 국도38호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서명운동

○ '23.  2. ~ 3. : 국토부 및 국회방문 건의

○ '23.  4. :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전략수립용역 착수(충남연구원)

○ '23.  4. : 제6차 국도ㆍ국지도 수요조사 제출(도→국토부)

○ '23.  5. : 정책현장 방문(도지사) 및 주민 건의 수렴

○ '23.  9. :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전략수립용역 중간 검토

○ '23. 12. : 전략수립용역 결과 제공 및 국가계획 반영 건의(도→국토부)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지난, 제5차 계획 일괄예타 시, 경제성 부족(B/C 0.25)으로 국가계획 미반영

○ (대  책) 태안군 자체 사전타당성조사용역 및 우리도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전략수립용역을 통해 교통 수요 조사 및 2차로 추진 등 경제적 타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각적 방안 검토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4. 1. :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전략수립용역 완료

○ '24. ~ :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위한 건의활동 추진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팀장 박상용   담당자 양길태 (☎4674)